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 실현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전년 대비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한경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규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한경협 관계자는 "원료물질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원료를 빠르게 조달하도록 돕는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시설의 제조 위탁 활용을 통해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인이 통과되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2023년 196억8000만달러에서 2029년 438억5000만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14.3%에 달할 전망이다. 매출이 높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향후 5년 내 상당수 만료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의약품은 통상 특허 만료 이후 효능이 유사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가 쏟아진다.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높은 바이오의약품인 키트루다, 다잘렉스, 옵디보, 오크레부스도 국내외 여러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했다.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생물보안법도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이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 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기업과의 거래 및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북미 시장에서 올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받을 타격이 크다.한경협 관계자는 "중국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생산 단가로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서 및 자국 산업 보호 기조로 미국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의 대체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생물보안법 등 국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으로 보는 시대가 도래했고, 2025년은 글로벌 ESG가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 SEC의 기후공시규정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을 통한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 계획을 경기부양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ESG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경영목표가 생존이었다면 2025년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며,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기준의 제정 등 법제화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의 주요국 및 지역의 ESG 관련 법제도 변화 내용과 2025 ESG 관련 제도 등을 전망해본다. 美 SEC 기후공시규정,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주목공화당 집권으로 반 ESG기조의 강화를 우려하지만 주정부 및 지자체 기후행동은 지속될 것이며, 기업들은 스스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연관된 기업은 ESG 정보공시와 관련해서 SEC 기후공시규정,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SEC가 2024년 3월 6일 채택한 기후공시규정은 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기업의 정보공시를 연방차원에서 처음 의무화한 규칙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미국에 상장한 해외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상장 한국기업 10사 중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650억원) 이상인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쿠팡 등 3사는 2026년 공시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국토부와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대상 기업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주시하기에 공급망 실사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4년 1월 폭스바겐이 3차 공급사에 제재대상 업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자진신고 후 통관 일시정지 및 문제부품 교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EU 옴니버스 개정안, ESG 공시제도 간소화 목적2024년 6월 선거로 약진한 유럽보수개혁당 및 ‘정체성과 민주주의’(Identity and Democracy)의 녹색정책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다. 하지만 그린 딜을 통한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 계획 등이 EU 집행위원회의 경기부양 핵심 전략이므로 ESG 친화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ESG 공시제도 간소화 목적으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포괄한 옴니버스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지침의 실질적 보고 요건 및 기준은 유지되고 규제 간 중복만 제거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규제의 국가별 차이를 노린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역관세로, 6대(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품목 수입 시 매년 내재된 배출량 1톤 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및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제도의 본격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전 전환기간은 분기별 배출데이터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본격시행기의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가 아닌, 톤당 10~50유로 벌금만 부과된다. 2025년에는 기업의 대응 준비 관련 시행령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韓, ESG 경영 관심과 추진 잠재력 충분지난해 4월 30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시기준서를 의결하고 2025년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파일럿테스트를 계획했으나 의결 자체가 연기됐다. KSSB 의결은 공시기준 확정 전 절차로, KSSB 의결로 권고안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공시기준서가 확정된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 공시와 함께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의 연계차원 논의는 지속되고 있어 ESG경영을 향한 노력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2023년 9월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ESG경영 관련법이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입법시도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추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2025년 ESG 규제 전망과 기업의 자세2025년은 주요국의 ESG관련 규제가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등 글로벌 ESG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SG관련 제도 중 CSRD의 국제적 확산은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사가 비EU 기업이라 EU 내에 대기업에 해당되는 자회사가 있으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ESG전반의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CSRD에 대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과 실행기획 수립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2024년은 혹독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면, 2025년은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지속가능 전략의 구축을 목표로 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CEO의 방’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CEO가 머무는 공간을 글과 사진으로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언제나 최적을,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CEO들에게 집무실은 업무를 보는 곳을 넘어 다양한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비전과 전략이 탄생하는 공간, ‘CEO의 방’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성공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금융) 기업 에잇퍼센트(8PERCENT)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특이하게도 대표 자리다. 보통의 사무실 구석이 아닌,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이에 “동선이 짧고,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며 “사무실에서 항상 앉아있지 않지만,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대표의 업무 스타일은 심플함과 효율성으로 요약된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으며, 모든 업무는 가벼운 노트북 하나로 처리한다. 이는 에잇퍼센트의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며 “서비스와 운영에서 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업무 공간과 스타일에서 드러나는 효율성은 그의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운동화와 백팩을 고수한다. 그는 “핸드백과 구두를 사용하면 체력이 2배로 소모된다”며 농담 섞어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철학을 잘 보여준다. 회의실 한 편에 있는 공룡 피겨와 캠핑카 피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회사의 역사와 그의 개인적인 열정을 투영된 것이다. 공룡 피겨는 과거 에잇퍼센트와 온투업 상품을 알리기 위해 만든 TV 광고를 기념해 만든 것이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이 마치 공룡처럼 우리의 월급을 집어삼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마지막에는 에잇퍼센트가 그런 고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캠핑카는 이 대표가 가장 애정하는 것 중 하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캠핑을 통해 힐링을 얻는다. 그는 “1년에 몇 번 가지 못하더라도, 캠핑카를 보며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며 “캠핑을 떠날 때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고 전했다.이어 이 대표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삶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설명했다. 삶과 일 모두에서 탄성(彈性)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그 리더십에 탄성(歎聲)이 질러지는 순간이다. 이효진 대표는_은행원 생활을 하며 겪은 금융 시장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1호 중금리대출 전문 금융기관 에잇퍼센트(8PERCENT)를 2014년 11월 창업했다.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용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마련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반의 독자적인 신용 자산 평가 솔루션으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를 선택해야 했던 대출자에게는 합리적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연 평균 10% 내외의 수익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단 주변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돕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저장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사고분석업체가 EDR에 기록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안을 포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이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해당 법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해 시일을 줄이는 데 있다. 특례법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으면 일정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현행 최대 300% 수준이지만,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분당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다른 신도시에선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다소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건축 비용과 향후 기대되는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을 금융위원회가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는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명백히 입증됐음에,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추가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178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기 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규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규제’인 패러독스에 빠진 셈이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회장)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하나금융경영연구소)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STO 산업을 잘 관리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할 관련법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다행히도 국회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1대 총선 공약으로 STO의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고, 정당간 이견도 없다”며 “다만 이들 정당이 STO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줄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이와 상이한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금융당국이 STO 투자 대상을 특정 현물로 국한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사례로 ‘보충성의 원칙’(예외적 조항이나 이론, 행위가 보충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집합투자증권(ETF 등)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하면 STO의 주요 방식인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STO의 기초자산을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제 현물에 국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STO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려 해도 현재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아래서는 STO 상품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물 발행 중심인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STO 발행이 시작됐다. 일본 SBI홀딩스는 자회사인 SBI e스포츠 주식을 STO로 발행했고, 미국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스펜 리츠 역시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지분의 18.9%에 달하는 1800만 달러를 STO를 통해 조달했다. 지난해 독일 지멘스는 6000만 유로 규모의 회사채 STO를 발행했다. 해외, STO 컨버전 진행…한국 우량 기초자산 관심 多신 대표는 “해외에서는 기존 증권의 STO 컨버전(전환·Conversion)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STO 플랫폼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여전히 공고하다”며 “부동산, 미술품 등 국내 이미 소개된 STO 자산들도 훌륭하지만 투자 대상을 한정적인 특정 현물로 국한하면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STO 생태계는 어떤 국가나 기업도 글로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도 글로벌 STO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나올 수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다른 규제정책은 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가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청산하기 이전에도 투자자 간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STO 역시 자본시장법 통제 아래 엄격한 검증을 거쳐 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진취적으로 한도를 넓히는 방향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STO 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대표는 “이미 STO는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상품만 발행이 가능하다”며 “사전에 엄격한 검증작업을 거친 기업들이 빠르게 기초자산을 STO로 발행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돌다리도 두드리는 금융당국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가장 절실한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신 대표 역시 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의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를 운영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PIECE에서 선보이는 투자상품들도 조금 더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중소상공인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상생금융 1호’, 그간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선박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런 상품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에 가는 길이 더 험난한 건 사실이지만, STO 시장에 선을 보여야 바이셀스탠다드도, 더 나아가 STO 산업 전반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STO 법제화와 관련 규제 개선이 늦어지면서 바이셀스탠다드는 해외시장으로도 활로를 모색 중이다. 신 대표는 “다수 해외 금융관련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우량한 기초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에 동남아시아 지역부터 한국의 우수한 자산을 STO로 선보이기 위해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싱가포르에 업무 거점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늦지 않게 해외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STO가 소액 투자자의 대체투자 상품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STO를 활용해 일부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인 대체투자 상품에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든다면 우리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업으로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14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실손의료보험(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의료계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시킬 다른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왔다. 이에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 시 비급여 진료비 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된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원과 약국 등 소형 의료기관은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약 14년 만에 통과했다.실손 청구 간소화는 말 그대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골자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청구를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 준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인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보험사의 인기 상품이다. 그런데도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일일이 제출해야 했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청구액은 증가세를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미청구한 실손보험금 규모는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지난해 3211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편익 감소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업계에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14년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의료계 “보험사, 고객 데이터 악용 우려”…소비자는 “글쎄”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미지급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이에 지역 의사회들은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 등으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이번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간 사이에 전송 대행 기관(중계기관)을 두기로 했다. 이 중계기관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 이전에도 보험사들은 고객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경우 안전하게 처리해 왔다”며 “그간의 수작업이든 간소화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료계가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종이 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그것 하나만 달라진다”며 “전송 대행 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진짜 속내는 병원 주 수입원 ‘비급여’ 조정 걱정보험업계에선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로 ‘비급여 진료 수가’ 조정 문제를 꼽고 있다.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 비급여 진료 수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면 미용 목적의 시술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병·의원에서는 미용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마케팅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마구잡이로 권해왔다. 실제 실손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개 미만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병원’의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 집계를 추산한 결과, 실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지난 2022년 2조222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조21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83.5%나 불어났다.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주 수입원이 비급여라는 걸 증명하는 통계들은 많다”며 “실손 청구 간소화에 이어 의대 증원 문제도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이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앞으로 육아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승진의 걸림돌이라면 제가 이 회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상업고등학교 출신의 연구보조원이 회사 내에서 대학 졸업자 처우를 받는 승진 시험에서 필기는 매번 붙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럴만했다. 당시 고졸 출신의 여사원은 대부분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처럼 결혼하고 출산 하루 전까지 일하는 고졸 사원은 없었다. 심지어 대졸자 대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매번 신청해 회사는 그에게 “자격이 안된다”고 했고, 그는 회사를 설득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악바리 근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지만, 대졸 사원 대접을 받는 승진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다. 그가 택한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이다. “회사의 정책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고 그 불합리에 대해 저항을 한다”면서 “내가 죽겠다는 각오가 됐을 때 그 저항의 힘이 생긴다”며 웃었다. 그의 말대로 승진 면접에서 ‘내가 회사를 먼저 버리겠다’라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선례를 만들었다. 고졸 출신의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원이 처음으로 대졸자 대우를 받는 직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회사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삼성전자 역사에서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보조사무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샐러리맨의 꽃이라 불리는 임원에 승진해 고졸 신화를 남겼다. 지금은 반도체와 혁신기술 전문 국회의원이자 한국의희망이라는 초미니 정당의 대표가 됐다. 주인공은 양향자 대표다. “삼성에 있을 때는 뼛속까지 삼성맨인 줄 알았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어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무원에서 반도체 전문 국회의원 되다양 대표를 본지 신년 기획 인터뷰이로 선정한 것은 2024년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한 조건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300명 의원 중 반도체 전문가는 그가 유일하다. 국회에서 그만큼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입법 활동과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하는 의원은 드물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만든 ‘반도체특위위원장’ 자리를 야당 의원인 그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2023년 6월 창당한 한국의희망 정책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이다. ‘과학기술이 곧 산업이고,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라고 선포했다. Q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데이터 통신·모빌리티· 로봇·드론·커머스·뱅킹 등 일상에 필요한 기술에 모두 필요하다. 일반 사람들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나는 반도체를 전기라고 말하고 싶다. 정전이 되어봐야 전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을 빼앗기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Q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나.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9% 정도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반도체 총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이중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57.46%(73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다. 1983년 삼성전자가 도쿄 선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1993년에 1등으로 올라섰다. 30년 넘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패권 국가였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다.”Q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위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기는 바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미국은 위험하다. 미국 입장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삼성전자 밖에 없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7 대 1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면 한국의 파운드리 분야 육성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Q 2023년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부진을 겪었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불황 원인은 ‘재고와의 전쟁’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축소됐다. 전자상거래 침체 등으로 반도체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메모리반도체나 시스템반도체 구분 없이 반도체 산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4년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은 1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나 자율주행차, 전자제품 등의 고도화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혹한기에도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022년 대비 2.2%를 늘려 설비투자를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결단이 마중물이 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중·일 반도체 지원법 마련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양 대표의 말대로 반도체 산업은 ‘치킨게임’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5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돌입한 것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치킨게임이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 사이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세계 2위인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다. 눈여겨볼 국가는 일본이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2년 디램 기업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한 이후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이탈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계기로 TSMC 공장을 일본 규슈에 유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일본 공장에 TSMC는 약 9조원을 투자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는 구마모토에 기술 지원 거점을 마련했고, 글로벌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도 홋카이도기술 지원 거점을 확장했다.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이 규슈를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TSMC 공장 유치로 얻을 효과는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강국 탈환에 사활을 거는 일본이 TSMC 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22조8000억원이 넘는 지원예산 덕분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4조7000억원, 반도체 시설 보조금 5조8000억원,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조3000억원 등 일본은 반도체 기반 역량을 근거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 대표는 “장기적인 투자가 집중되면 일본은 한국에 위협적인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과 대만, 중국 등이 강력한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4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반도체 보조금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대만도 R&D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반도체 설비를 구매하면 5% 추가 공제에 나선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각 국가들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 대표는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2022년 8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해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일명 ‘K-칩스법’으로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인 일명 칩스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Q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조세제한특레법 개정안’에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8월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반도체 시설 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규제를 줄이고 세제혜택을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에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는데 이를 대기업 25%로 미국 수준으로 높였다. 이렇게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일본이 TSMC를 유치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인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K-칩스법 때문에 시설투자액이 5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화단지 조성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Q 반도체특별법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이 워낙 우위에 있었고, 그런 법이 없어도 기업들이 잘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위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그런 법안을 만들어 대응을 해줘야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부나 국회에 없었다. 양향자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다. 산업계에서 ‘기적의 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과거 법 하나 만들려면 정치적인 싸움이 되곤 했지만, 전문가가 여야를 떠나서 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는 것을 설득하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가치도 이제는 기술로 넘어갔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K-칩스법 시즌 2 준비…인프라 지원이 중심양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양 대표는 “조세 특례다 뭐다, 인프라 다 깔아준다, 보조금 준다 등으로 미국 테일서 시에는 삼성 도로가 깔릴 정도다. 그만큼 각국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한국 기업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가 이어질 것이다. 시장이 해외에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공장을 해외에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K-칩스법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발의 후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세제 지원의 폭을 두고 8%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 양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반쪽짜리 법에 대해 “차리라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할 정도. 다행히도 정부가 양 대표가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 1이 끝났고, 이제는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준비한 K-칩스법 시즌2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첨단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등의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대표가 한국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력 양성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의대 쏠림’ 현상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밀려드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대량 해고 사태가 있는 산업으로 보내겠나”라며 “내가 ‘히든 히어로스’ 책을 낸 이유는 혁신 기술을 만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면 연봉이 9000만원이지만,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하면 3억원을 받는다. 한국 사회가 이런 엔지니어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공계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살아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오래전부터 시스템반도체에 도전했지만 인력이 부족했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TSMC가 파운드리 분야를 선점한 것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인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내 양 대표는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는 이제 정치가 아닌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 동료 의원 10여 명과 함께 간다고 한다. 기술 혁신의 현장을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에는 이념이 없고, 정치의 본령은 이제 과학 기술에 있다. 나는 우리 정치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 “의원 1인 정당 생활이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럴 여유가 없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희망이 있는데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나.”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의 장내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개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해외와 비교해 국내 STO 시장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는 등 과도기적 단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토큰증권(ST)시장은 오는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로 6년 사이 10배 이상 고속성장이 기대된다. 그간 열릴 듯하면서도 막혀있던 STO 시장이 슬슬 개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조각투자방식의 신종증권이 내년 상반기 중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내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달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이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다만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함으로써 거래소의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신종증권의 장내거래는 한발 짝 나아갔지만 아직 토큰증권은 시장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 또는 기타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형태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국내는 관련 법제도 역시 미비하다. 현재 STO 산업을 규율하는 제도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규정 및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 국회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나,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회기 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가 올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은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업계에서는 명확한 법제도가 없어 토큰증권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준법운영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가 나왔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승인에 난항을 겪어 왔다. 해외, STO 관련 법제도화 빠른 정비로 시장 탄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샌드박스 역시 허들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토큰 증권 기업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빠르게 마련되면서 미국의 STO 시장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도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테두리 안에서의 육성을 택했다. 지난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 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하여 제도권에 진입시켰다. 주식, 회사채 및 부동산 등의 STO가 실시됐다. 증권사 등이 IT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STO 업계의 준비 모습과 닮았다는 평가다. 싱가포르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 주도로 STO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했다. 이후 2020년 STO 플랫폼을 정식 인가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투자설명서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는데, STO 시장이 성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다. 국내 업계에서는 상품 발행 시 마다 매번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을 소요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간소화’해야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품 발행시마다 필수적인 증권신고서는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하고, 인건비·판관비를 제외한 로펌, 감정평가 등 외부용역비로만 수천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STO 상품 하나를 내는데 IPO에 준하는 작업과 비용이 필요한데 IPO는 한번으로 끝나는 반면 STO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및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상품의 수익률을 낮추고, STO 기업들의 적극적인 토큰증권 발행을 가로막는다”고 하소연했다. 우선 투자계약증권 시장 통과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향후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투자계약증권 1호가 일단 승인이 나면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한 번 열리게 됐다”며 “다만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는 데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집중해 준비해왔고 앞으로는 유통 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도화된 유통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STO가 금융분야의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부 입장에서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꽤 빠르게 제도화하고 준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맞춰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업체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