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과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해 대폭 까다로워진 소득 심사 기준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2차 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이의 제기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지원금은 수혜 대상을 전 국민의 90% 수준이었던 기존 소비쿠폰에 비해 1천만 명 이상 줄어든 소득 하위 70%(약 3천600만 명)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컷오프(Cut-off) 기준이 기존 건보료 22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 이하로, 지역가입자는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26만 원, 지역가입자 19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득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과 건보료를 내는 '유리 지갑'이라는 이유로 대거 탈락한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세 30억~40억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고액 자산가라도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일시적인 건강보험 가입 형태나 과거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크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지역가입자 이모(41)씨는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가 30만 원을 넘어 탈락했는데, 지난달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18만 원으로 줄었다"며 "실제 생활 여건은 같은데 일시적인 가입 형태나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충남의 자영업자 이모(30)씨 역시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식업 경기가 나빠지고 고유가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올해 3월 건보료는 경기 하강 전인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돼 지원 대상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둔 점도 유가 상승 피해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직장인은 "서울 등 대도시가 물가 부담이 더 큰데도 단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며,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건보료 기준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전체 대상자의 22.4%인 804만4천281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2조3천7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자산과 소득 간의 엇박자 기준과 실수요층 탈락으로 당분간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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