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년간 총파업에 나설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복구까지 3주가량 걸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초 한은에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은 보고서는 대통령정책실 등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은이 전망했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였다. 그런데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삼성전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관련 업체 피해나 국가적인 타격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빗나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KDI는 지난 2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봤는데 이보다 0.6%포인트 올렸다. KDI가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한 배경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소득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반도체 산업 호황 속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 184억달러(약 25조3900억원)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85억달러(약 11조7300억원) 수준이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이른다.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의 협상이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파업까지 남은 시한은 19일과 20일 이틀로 좁혀졌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원만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다. 또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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