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거세게 일던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작년 11월 3442만명에서 올해 2월 3364만명까지 줄었는데,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350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도, 보상도 없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쿠팡의 초기 대응에 실망하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탈팡 바람이 태풍급으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에 도착하는 쿠팡의 강력한 배송시스템의 편의성이 맘들의 탈팡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40대 워킹맘은 “쿠팡의 대응이 괘씸하긴 하지만 급할 때 필요한 걸 새벽에 받을 수 있어 너무 편해 끊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쿠팡만의 플랫폼 경쟁력이 다른 경쟁사를 앞서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차원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서 보낸 겁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차별 조치가 ‘미국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며 경제 안보까지 문제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실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국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의원들의 차별적 규제 중단 서한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범여권 의원 90명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냈습니다. 

쿠팡 문제의 불똥이 양국의 정치권 갈등으로 옮겨붙으며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쿠팡의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로비로 한미 안보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매국 행위”라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로비에 안보 사안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위증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외교적 마찰과 여론의 향방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의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이를 보편타당한 사법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억울함이 있다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소명하고, 정부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 해법이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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