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다음주 주요 지표]5부제 연계 車 보험료 할인·기업 경기조사…실물·체감 지표 나온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4월 27~5월 1일에는 실물·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차량 5부제 연계 자동차보혐료 할인 특약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기름값이 치솟자 우리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차량 5부제 참여 보험료 할인’을 추진했다. 자동차 이용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해당 정책에 동참하는 차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자동차 이용률이 줄면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할인율은 약 2%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3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4월 경기 전망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최악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종전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부문의 수출 증가 등 호재도 있어 5월 경기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같은 날 한은은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도 공개한다. 지난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연 4.32%로 0.03%포인트(p) 올랐다. 5개월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4.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45%로 0.05%p 하락했다.
30일에는 국가데이터처가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산, 소비, 투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월 보다 2.5% 상승했고 설비투자지수는 13.5% 높아졌다. 소매판매액지수는 보합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2월 말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전쟁 여파는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는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집계에 반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4분기부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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