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둘러싼 입법 일정이 흔들리면서 증권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분기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제도 시행을 전제로 움직여온 증권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마케팅 전략이 비용 부담과 수익성 저하라는 정책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RIA 논의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가장 빠른 본회의 처리 시점도 다음 달 말로 거론되지만, 정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에선 사실상 ‘1분기 도입 무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나온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수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증권사들은 이를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판단하고 조직 개편, 시스템 정비, 상품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일부는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와 면제 이벤트를 통해 자금 선점에 나서며 시장 기반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전략은 비용 선투입 구조로 남을 부담이 커졌다.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성은 자연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실적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수료율 하락과 마케팅 비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체감 수익성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큰 변수는 자본 여력이다. 증권사는 대표적인 자본 규제 산업으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선 건전성 지표 관리가 필수적이다. RIA 관련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충,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증권사들의 순자본비율(NCR)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은 대표적인 자본 규제 산업인 만큼, 비용 증가가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산관리 시장 구조 개편의 기회라는 점에서 선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입법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마케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 경쟁은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입법 속도다. 제도 도입의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일정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증권사들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선제적으로 투입한 마케팅 비용과 시스템 투자비가 단기간 내 수익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 관리와 자본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RIA 도입은 자산관리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입법 시점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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