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 사회의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간했다.

옥스팜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글로벌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특히 불평등해소실천지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는 등 불평등이 정책과 선택의 결과임을 국제 사회에 꾸준히 알려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불평등 상황은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 비율(소득점유율 상위 10%를 하위 40%로 나눈 값)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높아졌다.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4.1배 많은 소득을 차지한 것이다. 개인 소득이 낮은 하위 50%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50%가 소득 상위 0.1%의 1년 연봉만큼 벌기 위해서는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다주택자 상위 20%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이 2003년 62%에서 2024년 53.9%로 21년 동안 8% 포인트(p)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 동안 11.3%p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21.2%)의 7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 소득 하위 20%가 공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2%(2009년)에서 35.8%(2023년)로 10%p 가까이 감소했다.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해 삶의 균형과 회복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지표"라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국 사회에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강조했다.

옥스팜 코리아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복지 상위국가 수준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하위 40%에게 공적이전소득을 7.5% 확대하면 팔마 비율 1.0 달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불평등 해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0번째 항목으로 국가 내부와 국가 간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평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대화에 참여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