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취지를 살리고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발표하는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올랐다.

문제는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되는데, 특히 근로소득은 공제 폭이 커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이론적으로 단독가구 노인이 근로소득만으로 월 468만원가량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연 소득으로는 5천6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부부가구는 공제 효과가 더 커 맞벌이로 월 800만원, 연 1억원에 가까운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근접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복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천억원으로,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며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급 비율을 70%로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계속 상향되면서 현재는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에도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하위 70%라는 비율에만 맞추기보다 실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의 맹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적 실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급 대상 조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편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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