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배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에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는 플랫폼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 갈등과 최혜 대우 강요 등으로 시끄러운 배달 시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점 행위 규제·중개거래 공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의장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 배달 시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상위 기업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연초 쿠팡이츠는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했다.

지난 5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만원 주문 이하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일부 지원 ▲1만~1만5000원 주문 이하 중개 수수료 차등 지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개소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업주·라이더 간 직접 소통 창구 구축 등이 담긴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플협 등과 조율 중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본다”며 “다만 온플법의 경우는 미국, 유럽에서도 제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을 근간으로 한 법 제정,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상생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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