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무부가 중단되었던 유학비자(F, M, J 비자)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재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와 함께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등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이 밝혀졌다. 이에 비이민비자(F, M, J)의 본질적인 한계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6월 18일자 미국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발송된 이번 지침에서는 영사 담당관들이 모든 유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미국 국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이념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심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예약을 전면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해당 조치의 구체적 지침이 최종 검토를 거쳐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며, 이번 문건은 그 최종 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영사들에게 "폭력이나 특정 정치적 행동과 연관된 과거 정치활동 이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구체적인 심사 지침을 내렸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두 자신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며, 비자 접수 재개 일정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모든 인원을 철저히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비이민비자를 통한 미국 체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근본적인 신분 안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및 NIW 취업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EB-5 투자이민은 최소 80만 달러(TEA 지역 기준) 투자와 10명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USCIS의 우선심사(Expedite)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들도 있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학업, 취업, 거주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석·박사급 유학생이나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라면 NIW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고용주나 취업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경력과 학력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역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유학비자 인터뷰 재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강화된 심사 절차와 비이민비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미국 내 장기 거주 및 체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난 인터뷰 중단 이후, 유학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특히 미국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미국 영주권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대학 진학, 취업,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이들은 EB-5 투자이민이나 NIW 영주권 등 미국 영주권 취득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양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미국 투자이민 및 NIW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 컨설턴트들의 1:1 맞춤 상담도 가능하다.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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