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하반기 경기 대응 패키지를 편성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민생·소비 촉진과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총 재정 규모는 세출 20조20억원, 세입 10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채 추가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진작(15조2000억원) ▲민생 안정(5조원) ▲세입경정(10조300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과 소비·투자 둔화, 건설경기 침체 등의 경기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38만명)에는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향후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한도를 사상 최대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 15% 할인율로 운영한다. 주요 업종별 할인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가전기기 구매나 외식·숙박, 스포츠·문화시설 이용 등에 총 780만 장 상당의 할인쿠폰이 배포될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3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 또, 지방 건설시장 안정을 위해 1만호 규모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과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중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GTX‧철도‧도로‧항만‧하수처리장 등 기간시설 조기 완공이 포함된다.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총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대상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AI 반도체(NPU), 모빌리티, 친환경 전환(AX)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5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운영하며,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금리 감면·상환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 및 건설업 일용직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 물가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약 7천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재정 보강과 지방정부 재정지출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및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경기 대응 방안은 소비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향후 재정·세제·금융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 회복의 흐름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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