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이재명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각 산업계는 그의 말과 행동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사들의 경우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할 수 있어서다.

유통학계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굳이 규제를 한다면 무너진 내수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정확한 지표를 근거 삼아 보다 세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트 규제? 시대 흐름 역행하는 것”

대형마트 규제는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 협의에 따른 ‘평일 휴업’ 방침으로 선회토록 했다. 이에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현대화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통시장은 도시가 점점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어 흐름상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도 보다 현실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실시된 규제의 결과는 결국 대형마트의 경쟁력만 낮췄고 그것이 전체 유통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도 않았다”라며 “내수 시장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당장 규제를 통해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시장도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관련 규제는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배달플랫폼에 과도한 독점 체계를 비판하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론칭한 적도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 시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선 지난해 도입된 상생안(배달앱 수수료 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누르기식 규제 그만...‘데이터 기반’ 세밀한 정책 필요

이재명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부터 여러 정책들을 서둘러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단순히 찍어 누르기식 규제보다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아직 현 정권이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어서 찬반을 논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제를 도입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규제 효과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온 방안이어야 국민들에게 (규제안이)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일 교수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 규제가 시장에서의 강자를 무조건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규제안을 보면 업체들에 대한 누르기식 얘기만 담겨있고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결국은 기업에 혜택을 줘서 투자나 상생을 늘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혜택을 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좋은 가격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해야지 자꾸 제재만 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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