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소비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총 4조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1천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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