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국무 "나토, 전쟁 후 재검토"…미국-유럽 안보 균열 신호
- 이란 대응 과정서 동맹 비협조 비판
루비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미국에 비협조한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reexamine)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그는 특히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 기지 주둔권(basing rights)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보통 때 기지가 없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에 병력과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가 방어해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한다. 그들의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 그건 계속 (나토에) 참여하면서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통행 길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이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을 위한 이란의 최소한의 양보를 꼽아달라고 하자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은 핵을 신속하게 무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들은 모든 드론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통행료 징수 등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선례를 남기게 돼 미국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할 수 있다"며 "미국은 그런 조건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불법적 조건이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 작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개방될 것"이라며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상업 수로를 막지 않겠다고 동의하거나, 미국이 참여하는 전 세계 및 지역 국가 연합이 해협이 개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도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제나 협상과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노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상대하는 47년 된 정권엔 여전히 외교나 평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이란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 담수화 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첫번째 포인트는 그가 외교를 선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상대해 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 "매우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현 협상 상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묻자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하면 이란 내부의 다른 세력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신정 정권을 "종말론적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해서는 안 될 종교적 광신도(zealots)"라고 비난한 뒤 "만약 지금 권력을 잡은 새로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더 합리적 비전을 가졌다면, 그건 우리와 그들(이란 국민),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15개 조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데도 이란이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그들이 말하거나 세계에 공개하는 내용이 우리와의 대화에서 한 말들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이란의 이전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인한 뒤 "물론 그들은 실제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제의를 매우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상군 투입 여부와 관련, 이란의 군사력 증강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다. 물론 나는 그 옵션들과 군사 전술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우리 목표를 몇 달이 아닌 대략 몇주 안에 달성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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