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오세훈 “정부가 시장 못 이겨”....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흐름 반복
오 시장은 3일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나 금융 등 여러 제재 수단을 동원하면 두세 달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7월쯤이면 지금의 조치들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는 장기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물량을 팔라는 정책은 결국 민간 임대를 옥죄는 것”이라며 “사업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대란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흐름이 반복됐다”며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 대신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수동 개발 공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발전의 공을 강조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 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달린 것”이라며 도시계획 권한과 중공업 지역 재생 정책의 출발점은 서울시였다고 설명했다.
한강 수상 교통수단 논란과 관련해서는 “DDP와 세빛섬도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가 됐다”며 “한강버스도 2~3년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운임 3000원 정책에 대해서는 식음료(F&B) 수익 구조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노선 변화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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