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69억원 유출 의혹…가상자산 정보 유출, 국세청 사과
국세청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 복구에 사용되는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복구 문구로, 이를 확보하면 지갑을 복구해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코드가 노출된 이후 해당 지갑에서 약 480만달러, 우리 돈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탈취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조해 자산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국세청은 외부 보안 진단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외 공개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의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직원 대상 보안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 중인 공공기관 디지털자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이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유출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 부실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압수물로 보관하던 가상자산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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