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하고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T/F’를 발족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담합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8천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채팅방에는 “폭탄 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 올린다”,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자”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했으며 하남시청에도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해당 주택을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A씨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방식으로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담합 가격을 공유하고,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순번을 정해 해당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 행세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를 보인 사실도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 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신고하더라도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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