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12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외도를 한 남편이 "맨몸으로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를 인정 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인 A씨는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러나 A씨는 그 동안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으며, 집과 차, 예금은 모두 남편 명의였다.

A씨가 "맨몸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느냐.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12년 동안 내조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냐"며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건지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 차량, 예금 등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들이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A씨의 경우 혼인 기간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며 "만약 A씨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사연자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판례에서도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배우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적금, 펀드, 주식계좌 등 금융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역시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