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가 만료되면서 러시아가 향후 전략무기 정책에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군비 통제의 안전판이 사라지며 핵 경쟁 재점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5일 러시아와 미국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시한이 마침내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핵심 조항을 포함한 조약 맥락 속에서 더는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선언했다.

뉴스타트 만료로 세계 양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적 분야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공격 무기 분야 정책을 개발하며 책임감 있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행동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추가 위협에 맞서 단호한 군사기술 조처를 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조성될 경우 평등하고 호혜적인 대화에 기반해 전략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안정화하는 정치외교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로 양국이 군비 통제 조약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 미국 탓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조약에 명시된 무기 제한을 1년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양자 채널을 통해 미국의 정식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나온 공개적인 논평에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따를 준비가 됐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제안이 고의로 무응답으로 남겨졌다는 뜻"이라며 "이 접근법은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실용적 관점에서 이러한 전개를 러시아가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4월 8일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뉴스타트는 이듬해 2월 5일 발효됐다. 2021년 2월에는 일회성으로 5년간 연장됐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총 1천550개로 제한했다. 핵탄두 운반체인 ICBM·SLBM과 전략폭격기 배치는 700개, ICBM 발사대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전략폭격기는 배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총 800개까지다. 양국간 정보 공유와 사찰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2023년 2월 미국의 대러 정책에 반발하며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는 "명백히 문제되는 순간에도 뉴스타트는 전략적 무기 경쟁을 막고 상당한 무기 감축을 이끌었으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등 핵심 기능을 충족했다"며 이러한 순기능을 잘 알기에 뉴스타트를 중단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조약 내용을 만기까지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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