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입자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이미 수년 전부터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었던 정책이라며, 준비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돌릴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 연장을 기대하며 버텨온 다주택자보다 급등한 집값으로 부담을 겪는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형성된 "또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문제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장애물이 됐다고 진단하며,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유예 조치가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시장 신호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매물 잠김 우려를 이유로 정책을 반복적으로 늦추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변경은 없다"며 종료 시점이 고정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