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은 "유동성이 집값·환율 끌어 올렸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16일 밝혔다. 집값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환율은 고환율은 해외 투자 등 외환 수급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과 이화연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은 한은 블로그에 게재한 '최근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글을 통해 "유동성만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및 환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와 관련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의 M2 증가율(8.5%, 개편 후 5%대 중반)은 미국(4.5%)에 비해 상당폭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M2가 이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양적완화(QE)와 제로금리 정책 등으로 통화량이 급증했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으며 2022년 3월부터 전례없이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5.25%포인트)과 양적긴축(QT)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누적 기준 한국과 미국의 M2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M2에는 수익증권 등이 제외해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M2 증가세는 미국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봤다.
저자들은 또 이론적으로는 유동성 증가가 자산가격과 환율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환율의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의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특정 지역 가격상승 기대와 수요 쏠림 현상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남3구에서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풀린 유동성보다 과거 누적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의 경우에도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도 원화 약세 이유로 들었다.
박 팀장은 "M2 등 특정 통화지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타 통화지표와 금융상황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가격 및 환율 상승의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칫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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