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괜찮은 그림이 그려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경영학계의 공통된 한줄 평이다. 단순한 무역·관세 협상을 넘어 한·미 경제 협력 구조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 약정과 관세 인하 합의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한층 긴밀히 맞물리며, 전략 산업 전반에서 ‘경제동맹 2.0’이 구체화됐다는 분석이다.

극적 타결 배경은

이번 회담의 극적 타결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일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안을 전격 합의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포괄적 틀을 마련한 뒤 3개월 만이다. 그 사이 양국 장관급 회의는 무려 23차례 열리며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국 협상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3500억달러(약 500조) 규모의 투자 방식이다.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율 적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투자 패키지 세부 조율에서는 양측 입장차가 극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는 선불”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노 딜’ 전망이 제기될 정도였다.

결국 협상은 급반전했다. 양국이 35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 합의한 것. 전체 금액 중 에너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 부문에 약 2000억달러(약 280조)가 배정됐고, 나머지 1500억달러(약 210조)는 조선 분야에 투입된다. 투자는 단기간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연간 최대 투자 규모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정치적 계산이 이번 합의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많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경제 논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라는 정치 캘린더가 만든 성과”라며 “한국 대통령실은 직전까지 ‘성급한 합의는 없다’며 몸값을 높였지만, APEC은 양측 모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관세 인하를 정치적 성과로 가져가고, 한국은 투자 방식을 분할하며 리스크를 관리했다. 결국 테이블이 뒤집힌 것은 양측이 서로에게 ‘쇼케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관세 협상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부담이었다. 경주에서 결과물을 내야 했고, 실제 협상의 지렛대는 미국 쪽에 더 기울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선물과 공존하는 리스크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먼저 미국 측 공식 리드아웃(요약 발표)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세와 투자 합의 개요는 공개됐지만, 세부 문서와 절차, 행정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조정된 15%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전 무관세 구조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고, 철강·부품·가전 등 세부 품목의 라인 조정과 발효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노동·이민·비자 문제 등은 정책 집행과 예산 승인, 규제 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력 역시 전략자산 확보라는 성과 뒤에 복잡한 국제 정치적 변수가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그러나 군사용 핵연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비확산 규범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아직 핵협정(123 Agreement) 개정이나 예외 조항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동열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협력은 전략자산이지만, 국제정치적 파장을 동반하므로 미 국방부의 정식 확인 전까지는 속도 조절과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와 함께, 전략적 투자·관세 조율, 정치적 계산이 얽힌 복합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제와 산업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치적 요소가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제가 한국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계산의 절묘한 결합’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집행 과정과 국제적 규범과의 충돌 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협상을 넘어, 전략적 투자·관세 조율, 정치적 셈법이 결합한 ‘경제동맹 2.0’의 시험대라는 평가다. 

윤 교수는 "합의가 가져온 선물과 동시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향후 한국 경제와 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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