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자영업자들이 나날이 커지는 빚더미 속에서 아우성입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총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9조2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5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증가한 것이 또 있는데요, 연체액입니다.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11조3000억원에서 16.7%, 지난해 1분기 9조3000억원에서 41.9% 각각 급증한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 총 361만9000개 중 13.8%인 49만9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만 지난 3월까지 1500명이 넘었는데요,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부에서는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평균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타격이 큰 만큼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빚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운동 기간에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해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빚을 져가며 국민을 지원한 반면, 우리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결과 자영업자이고, 민간이고 빚쟁이가 됐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채무 탕감은 자영업자들은 환영할 만한 방책이지만 당장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채무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구나 나랏빚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1%를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은 고령화와 성장 기조 둔화 등의 이유로 빠르게 상승할 전망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무디스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임에도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며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나랏빚 증가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진다면 IMF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벼랑 끝에 겨우 매달려 있는 자영업자의 빚 문제를 개별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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