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준금리를 2.50%로 전격 인하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데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금리를 내려 내수 부진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 집값과 가계빚을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인하 사이클로 전환한 후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이달까지 총 네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금리 인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부과로 수출까지 흔들리며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점도 이 같은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00%포인트로 벌어졌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0.7%로 1.0%포인트나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하향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그쳤다.

집값·가계부채 들썩…“추가 금리 인하 효과, 고민해 봐야”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추가 통화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한은은 오는 7월과 8월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문에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을 유지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 추이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 금리 인하를, 2명은 동결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추가적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며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한·미 금리 차 ▲미국 관세정책 변화 ▲수도권 가격 변화 ▲새 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면서 경제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또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1%로 기준금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6월 이후로 지연되는 분위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의 향방 등이 한은의 추가 인하 시점을 망설이는 요인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금리 하락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충분한 재정정책 없이 통화완화에만 의존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유동성만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한국(2.75%)과 미국(4.25~4.50%)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약 2.00%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역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경제주체의 소비·투자·고용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융·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경 등 활발한 재정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가 효과는 있겠지만,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금융 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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