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은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글로벌 인재 전쟁 속에서 단순한 미시 정책이 아닌 국가경영시스템의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인사 시스템과 조직 운영, 교육·노동·복지 제도의 전면 재설계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하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 두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은 여전히 ‘단위 공약’ 중심으로 대한민국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각각의 성패 여부를 떠나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걸맞은 꿈과 비젼의 공약이 더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국가의 그릇인 정부운영과 경영에 관한 작은 변화의 씨앗들, 그레이트 코리아로 나아가자는 생각에 몇 가지 구조변화적 새로운 생태계적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본다. 

공약 1. 국가채용원 설립

채용의 공정성이 국가 경쟁력이다 현재 공공부문 채용은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사후 감시 및 처벌 중심이다. 이는 채용비리, 정치입김, 지역편중 등 문제의 원인이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채용원’을 설립(헌법기관화 또는 법률에 근거한 특별기관)하여 표준화된 절차 마련 후 채용비리 발생 시 기관장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 강화, 고졸·비정규·지역 인재 등 다양한 채용 가능성을 열어 예방 중심, 전문성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약 2. TF형 조직운영 

복잡다변한 시대 문제(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는 소규모 강력한 권한의 TF조직이 문제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 일자리 부총리, 고령화 장관, 저출산 장관을 신설하여 부처 간 매트릭스형 협업 및 과제 책임제를 도입하고 기간 제한 임무형 조직, KPI 기반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그 결과 정책 결정의 속도와 민첩성 향상, 국가위기 대응 역량 강화, 성과중심 정부 문화 확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약 3. 국가전략원·재정원·인재원 설립 

대한민국에는 장기전략 설계와 지속가능한 경로를 점검하는 국가 브레인 조직이 없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전략원(10년 전략 수립), 국가재정원(중기재정계획과 지출 구조조정 담당), 국가인재원(인재풀 운영, 역량기반 교육 설계)을 설립해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국가 계획을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 가능, 인재 유출 방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공약 4. 부총리·청와대 수석 통합  

조정력 있는 내각 운영 현재 청와대 수석과 부총리 체계는 이원적이며 조정기능이 불명확하다.  경제·사회·과학기술 등 분야별 부총리 겸 수석 체제로 전환하고 책임장관제로 운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총괄심의 기구로 격상하여 수직적 지휘체계 확립, 유사·중복 정책 최소화로 국민에 대한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공약 5. 대통령 핵심 직무 참모기능은 독립 유지

정책 중심 수석 기능은 부총리 체제로 흡수하되 대통령 고유 권한 관련 참모는 독립 운영해야 한다. 외교·안보·홍보·공약·총무는 대통령실 직속 참모체계 유지하고 기타 정책 수석은 부총리 체제로 이관해 대통령 직무 집중도를 강화하고 전략적 메시지·공약관리 전문화, 조직슬림화 및 책임구조를 명확화 하자. 

공약 6. 5대 메가시티로 지역 운영 구조 전환

227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재정 낭비의 핵심이다.  5대권역 중심의 메가시티로 국가운영체계를 재편하자. 메가서울, 메가경충, 메가전라, 메가강경, 메가부울경으로 나누어 행정권 및 재정권 공유 확대, 메가시티권 의회 및 도시계획청을 운영하면 지방소멸 방지 및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 실현, 국가 균형발전 체계 완성이 가능하다. 

공약 7. 연금개혁 세대 간 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정 

현행 연금은 고갈 위험이 크고 청년세대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지급 개시 연령 점진적 상향, 수명 증가 비례 감액 지급 공식화, 특수직역 연금과의 통합 개편 추진을 통해 미래 세대 부담을 감소하고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춰 국민 신뢰를 회복함이 우선이다. 

공약 8. 정년연장 및 노동개혁

노동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은 붕괴된다. 정년 65세로 단계적 재고용, 성과 중심 임금 체계 도입, 산업별·직무별 유연근무제를 확대 하여 고령층 빈곤 해소, 청년고용과 고령고용의 균형 유지, 생산성 중심 국가노동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공약 9. 인재경영시스템 구축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은.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경력·역량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인재풀 제도 도입(전 국민 대상 생애 경력관리), AI 기반 역량 매핑 시스템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지역거점 교육 강화를 통해 국적쇼핑의 시대에 인재 유출예방과 디지털 양극화 해소, 사회 전반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공약 10. GTP 시대 
GDP 시대에서 벗어나 ‘GTP(Gross Talent Product)’가 진정한 국가가치가 된다. 능력 중심의 교육·채용·평가 시스템이 절실하다. N잡러·프리랜서 대상 직무기반 교육 프로그램, 실력·성과 중심 자격인증제 도입, 학교–산업–커뮤니티의 연계 시스템을 확대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학력·지연 대신 실력으로 경쟁하는 구조,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 상승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경영’의 관점으로, ‘임기’가 아니라 ‘세대’를 위해 이제 우리는 표의 정치를 넘어 시스템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기회가 있으며 결과로 증명받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내일의 모습이다. 

현대의 국가란 유기체적 생태계이고 생존적 변화는 내일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그릇’을 어떻게 빚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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