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 경제의 기적들, 그리고 대선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정통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제1호를 발간한 때가 1984년인데요, 당시는 제2차 오일쇼크의 충격과 박정희 대통령 서거, 광주민주화운동 등 사회·정치적 혼돈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기 속에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및 수출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국 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의 고도성장을 이뤘습니다. 바로 1980년대 한강의 기적입니다.
잘 나가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금융시장을 개방하며 다시 위기를 맞는데, 1997년 단기 외채 급증과 환율 폭등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 여파로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사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나랏빚을 갚겠다며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온 국민이 국난 앞에 똘똘 뭉쳐 3년 8개월 만에 IMF 체제에서 졸업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기적을 또 한 번 만들어냈으며, 심기일전해 2000년대 IT 붐과 글로벌화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수출 의존형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성장 정체에 빠지고 가계부채 급증, 청년 실업 증가 등 고도성장에 따른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산 K-방역으로 극복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듯 한국 경제의 빛나는 성장은 위기 속에서 이뤄졌는데요, 요즘 ‘국난 극복 DNA’가 다시 한번 필요해졌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내수 부진,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전쟁 등으로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온 국민을 통합해 경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야 할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후보들은 자신이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먹튀·시세조종 근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누구의 경제공약이 대한민국에 들이닥친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이 될까요? 본지가 창간 41주년을 맞아 기획한 ‘6·3 선택, 경제공약 大해부’를 통해 한국 경제를 구할 지도자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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